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5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안성훈

02-3460-5145

an2mail@kicj.re.kr    

사 업 명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Ⅲ) 
-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발병과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단기적인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과제가 되었음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 즉, 형사사법체계는 기존의 ‘대면’에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의 출입국 과정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전염병 사태를 초기에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됨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51백만원

○ 주요내용

  - 출입국 관리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현안과 쟁점

  -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출입국관리, 국경통제, 외국인 정책 방안 제시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안성훈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안성훈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외사례 연구자, 조사연구 전문가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