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6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강은영

02-3460-5162

eykang@kicj.re.kr    

사 업 명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Ⅲ) : 사기범죄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필수적

  - 주기적인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123백만원

○ 주요내용

  - 사기범죄의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사기범죄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 기록조사 연구방법 정교화(계속)

  - 사기범죄의 특성과 유형(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 사기범죄의 심리 특성(면접설문조사)

  - 사기범죄 관련 쟁점: 사기범죄의 유형과 범행수법의 변화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