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7

담당부서

작성자

대외협력실 최지선

02-3460-9218

jchoi@kicj.re.kr    

사 업 명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경찰 수사인력과 비슷하지만 특정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

  -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편재성(偏在性)에 대한 원인과 대책 분석 필요

  - 새로운 유형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에 대한 효과성 검토 필요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73백만원

○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의의와 법적 쟁점

  -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실태 

  - 특별사법경찰 운영의 성공과 실패요인; 사례연구

  - 해외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운영실태

  - 특별사법경찰 제도 발전 방안 모색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최지선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최지선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