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8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박경규

02-3460-9249

pkgyu@kicj.re.kr    

사 업 명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Ⅱ)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특별수사기관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특별수사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해양사건에 대한 수사체계, 해양경찰의 역할 및 지위, 해양사건 수사에서의 문제점, 해양사건 수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해양주권 확보와 해양사건 수사체계의 합리성 제고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58백만원

○ 주요내용

  - 해양에서의 국제법, 해사환경에 관련된 해양경찰 수사의 특수성 검토

  - 해양경찰 수사의 문제점 검토

  - 해양에서의 수사절차상 문제점

  - 해양경찰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제시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박경규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박경규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한국해양경찰학회 등 관련 학회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