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9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김명수

02-3460-5142

wahre75@kicj.re.kr    

사 업 명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정책환경의 변화: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주민 증가

  - 이민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를 통해 이민정책의 중장기적 기조를 모색해야 함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165백만원

○ 주요내용

  - 국내ㆍ외 이민정책 환경 분석

  - 출입국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체류 및 이주 외국인의 다양화 현황과 정책 쟁점

  - 이주 및 이주 외국인의 처우와 의무

  -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과 효과 분석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명수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명수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