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0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윤해성

02-3460-5156

sung9987@kicj.re.kr   

사 업 명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메타버스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법적 침해상태 발생

  -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대응하는 관련 법적 연구 필요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133백만원

○ 주요내용

  - 메타버스 관련 메커니즘과 법적 침해 연구

  -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분석

  - 메타버스 법적 침해에 따른 형사법 및 형사정책적 분야에 대한 분석

  - 조사·분석내용을 근거로 한 형사법분야 입법 및 시스템 제언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