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1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조성현

02-3460-5120

pprew27@kicj.re.kr   

사 업 명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온라인 기반 중고거래 시장 확산

  -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 간의 분쟁이 함께 늘어나는 추세

  - 중고거래 플랫폼 환경에서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75백만원

○ 주요내용

  - 오픈마켓 이용 불법행위 유형 분석 및 해외 대응 사례

  - 오픈마켓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오픈마켓 이용 불법행위 발생 현황 및 피해 실태 파악

  - 오픈마켓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향 및 대안 제시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조성현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조성현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