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3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강석구

02-3460-5128

law39@kicj.re.kr   

사 업 명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국내 차별과 혐오의 증가

  -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차별 구제 도모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주요내용

  - 차별의 개념 및 영역과 형태 분석

  - 차별금지의 법제화 현황 고찰

  - 우리 사회의 차별실태 조사

  - 차별금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차별금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방안

  - 차별금지법 제정안 제시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