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4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강태경

02-3460-5126

taegong@kicj.re.kr    

사 업 명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한국 사회의‘불평등’, ‘공정성’, ‘능력주의’에 대한 담론

  -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회의적 시각이 팽배한 현실

  - 법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定義)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그 개념틀에 따라 법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함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주요내용

  - 법적 공정성에 대한 통합적 ‘인지모형’ 구축

  - 법적 공정성 인지모형에 관한 ‘실험연구’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강태경 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강태경 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