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5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박형민

02-3460-5123

clamovox@kicj.re.kr    

사 업 명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개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법무 수요는 시민이나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요구할 때 발생

  - 법무 수요조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경험하고, 해결하는데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사

  - 법률 서비스의 편재성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187백만원

○ 주요내용

  - 국민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종류와 이에 대한 법무 수요 파악 

  - 법무 지원의 취약점 모색

  - 법무 지원이 개인, 지역 사회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

  - 법무 지원 개선의 방향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