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6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권수진

02-3460-5194

soojin@kicj.re.kr    

사 업 명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출소자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의 정책적 함의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간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구축으로 교정단계에서부터 출소 이후까지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 촉진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국내 출소자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검토

  - 국내 출소자를 위한 사회복귀 지원사업 현황 및 효과성 평가

  - 주요국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법제도 및 프로그램 검토

  -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입법 제안

  - 출소자 재범위험성에 따른 처우 방안 마련

  -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 로드맵 제안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권수진 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권수진 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