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7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윤정숙

02-3460-5140

yoonjsk@kicj.re.kr   

사 업 명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스토킹범죄는 주로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져서 국내에는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전무한 실정

  -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보호·지원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함. 스토킹은 관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인 행위와 범죄행위가 중첩되는 지점이 있고, 격리조치 등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분석

  -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 도출

  - 스토킹 범죄자의 사법적 관리방안

  -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강화방안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