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8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김한균

02-3460-5163

hankyun@kicj.re.kr    

사 업 명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Ⅵ) 
-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종합적 발전 및 법과학 체계적 연구 기반 구축을 목표로, 21세기 포렌식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종합적 국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시

  - 디지털 포렌식, 바이오 포렌식, 법정심리 분야 유관법령, 제도, 정책, 실무 개선권고안과 개선로드맵 제시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46백만원

○ 주요내용

  - 주요국 국가과학수사 개혁정책안 비교분석

  - 국가과학수사거버넌스 정책권고안

  - 디지털포렌식 종합발전 정책권고안

  - 바이오포렌식 종합발전 정책권고안

  - 법정심리 종합발전 정책권고안

  - 1년차~5년차 (2018~2022) 연구내용 총색인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국립경찰대, 한국법심리학회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