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9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홍영오

02-3460-5191

yohong@kicj.re.kr    

사 업 명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Ⅱ)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 아동학대 발생요인 등을 분석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및 피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 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피학대아동 보호법제 및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현재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호기관은 그 발생구조와 요인, 그리고 대응방향에 있어 차별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진행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에 이어, 2차년도에는 영유아보호기관 내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 발생의 실태와 원인 및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93백만원

○ 주요내용

  - 아동학대의 발생 및 피해실태

  - 아동학대의 발생구조 및 요인 분석

  - 아동학대 발생 및 형사처벌실태(최근 5년간)

  - 국내·외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법제 및 사후관리체계 분석

  -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 및 정책 제언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아동복지, 사회복지 전문가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