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02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이승현

02-3460-5193

saldana@kicj.re.kr

사 업 명

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양형기준 도입방안 연구(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양형기준 적용 제외로 인한 소년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저하

- 소년사법에서 처분 및 양형기준 설정에 따른 공정한 소년사법 체계 구축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48백만원

○ 주요내용

- 소년범죄 보호처분 실태 분석

- 현행 소년사건처리 실무지침상 소년보호처분 기준에 관한 검토

- 소년보호처분 실제 사례 분석 (소년보호재판 사례 및 국선보조사례 분석)

- 소년범죄 양형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과 문제점 발굴

- 외국의 소년보호처분 판단기준 비교 분석

- 소년심판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 기준안 마련 방안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승현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이승현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대학 산학협력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