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03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김유근

02-3460-5182

kimyk11@kicj.re.kr

사 업 명

법인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기업(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요구의 증가

- 법인(기업)처벌과 관련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논의의 부재

-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규정이 도입되는 경우를 대비한 형사소송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인 형사소송절차의 기초자료 마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주요내용

- 법인(기업)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분석

- 주요 외국 입법례에서의 법인(기업)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분석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장‧단기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유근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유근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한국형사법학회 또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