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04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장진환

02-3460-5139

aprilia@kicj.re.kr

사 업 명

형사사법제도에서 참여제도의 현재와 미래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참여제도를 종합적·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참여제도의 방향 정립을 제시

- 최근 20여년간 우리 형사절차에서 형성·발달된 참여제도 전반을 고찰하고, 각 참여제도의 의의 및 성과를 측정

- 주요 선진국에서의 사법참여제도와 우리나라의 사법참여제도의 발전 양상에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법이론적 설명 시도

-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참여제도도 결국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참여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주요 선진국 형사사법제도의 참여제도(독일, 미국, 일본 등)와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전개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법이론적(법문화적) 설명

-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참여제도가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고유의

실정에 맞는 사법참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장진환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장진환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