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05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탁희성

02-3460-5161

heesung@kicj.re.kr

사 업 명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 후 제도 본래의 취지에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적,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동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실무상의 한계요인 등을 파악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주요내용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 경과 및 입법 경향 분석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문제점 검토

-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를 저해하는 실무적 문제점 검토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취지 구현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 벌금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유예제도 활용방안 검토 및 정책적 제언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