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06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홍영오

02-3460-5191

사 업 명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단 차이의 원인 분석과 함의에 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성 분석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55백만원

○ 주요내용

- 심급제도 및 심급별 판단일치/불일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판결번복 및 오판의 실태 및 연구동향

- 법관의 사실인정과 인지적 편향에 대한 이론 및 연구동향

-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차이(또는 판결번복)에 대한 실증연구

- 국민참여재판과 일반형사재판의 비교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한국법심리학회 등 관련 기관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