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07

담당부서

작성자

외국인·이민정책연구실 김민규

02-3460-9232

kmkpass@kicj.re.kr

사 업 명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사건의 특성 파악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문제 사항 연구

- 소년사법절차의 개선을 통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 보호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사건의 특성 분석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소년사법절차 개선방안 검토

-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방안 검토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민규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민규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