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1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강은영

02-3460-5162

eykang@kicj.re.kr

사 업 명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3개년 연구의 1년차 연구로써 일반국민들의 일상과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유형의 민생침해범죄인 ‘생활주변 폭력범죄’를 대상으로 발생 동향 분석

- 실증적 연구를 통해 생활주변 폭력범죄의 발생추이와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

- 생활주변 폭력범죄의 수사 및 예방 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정책동향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심층분석을 통해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거리폭력 특성을 분석하고 예방정책 제시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주요내용

- 생활주변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생활주변 폭력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 및 정책 동향

- 생활주변 폭력범죄의 특성과 유형

- 생활주변 폭력범죄자 특성

-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거리폭력의 실태 심층분석 및 예방정책

- 생활주변 폭력범죄 관련 정책적 함의점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