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2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권수진

02-3460-5194

soojin@kicj.re.kr

사 업 명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출소자 사회복귀 실태 및 출소자 지원정책 실태 분석

- 관계기관 간 유기적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출소자의 체계적 사후관리, 사회복귀 촉진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 방안 제시

- 1차년도 연구분석결과를 토대로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양적·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출소자 재범위험성에 따른 처우 방안 마련 →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로드맵을 제시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105백만원

○ 주요내용

-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출소자 재범위험성에 따른 처우 방안 마련

-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 로드맵 제안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권수진 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권수진 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아시아교정포럼 및 한국교정학회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