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3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장다혜

02-3460-5198

dahye20@kicj.re.kr

사 업 명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자료 확보

- 스토킹 범죄자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한 실효적 방안 도출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처벌에 관련한 정책 운영실태 분석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주요내용

- 보호관찰 단계의 스토킹 범죄자 특성 분석

- 수사 및 보호관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자의 위험 관리방안

- 스토킹방지법 및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정책 운영실태 분석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장다혜 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장다혜 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