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4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윤정숙

02-3460-5140

yoonjsk@kicj.re.kr

사 업 명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 체계 개선방안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묻지마 범죄’의 범죄 예방, 가해자 및 잠재적 가해자의 관리·감독, 범죄 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발을 통한 종합적인 무차별 범죄 대응 정책 마련

-‘묻지마 범죄’종합 정책 마련과 시행을 통한 관련 범죄 근절과 국민의 안전 보호 도구 마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주요내용

-‘묻지마 범죄’가해자 및 범죄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재범관리 및 잠재적 범죄자 관리 시스템 구축

-‘묻지마 범죄’발생시 범죄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 안전 보호도구 개발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리서치 회사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