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5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박경규

02-3460-9249

pkgyu@kicj.re.kr

사 업 명

주요 분야별 특별법범 비교연구 및 비교형사법 DB 고도화(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우리나라 5대 주요 분야 관련 법률상의 특별법범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주요 국가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여 해당 분야별 특별법범에 대한 국내외 법제를 상세히 분석, 비교함으로써 분야별 특별법범에 대한 연구 및 입법의 기초자료 제공

- 연차별 연구내용을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 분야의 내용을 업데이트함으로써 5대 분야 특별법범에 대한 국내ㆍ외 최신정보 제공

- 이미 구축된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고 해당 데이테베이스의 내용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5대 분야 특별법이 매년 업데이트되는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주요내용

- 국내‧외 조세형사법 비교연구

- 기존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및 내용 업데이트

- 법률 제·개정사항 및 판례 변경 사항 자동 알림기능 구축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박경규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박경규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데이터 베이스 유지 및 업데이트 기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