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6

담당부서

작성자

외국인·이민정책연구실 전현욱

02-3460-9249

sinawe@kicj.re.kr

사 업 명

형사입법 지원을 위한 형사법 DB 구축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형사입법 DB 구축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계속 연구로 발전시켜 입법자 및 연구자 대상 형사입법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유용성을 확장해 나가고자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주요내용

-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한 형사처벌규정 전수조사 및 분류체계 고도화

- 검수를 통하여 DB 오류 수정 및 이를 토대로 알고리즘 고도화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DB 개발 전문업체, 형사법 및 DB 전문가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