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7

담당부서

작성자

외국인·이민정책연구실 전현욱

02-3460-9249

sinawe@kicj.re.kr

사 업 명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I)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민정책과 이민법제를 둘러싼 환경을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다각도에서 면밀히 고려함과 동시에, 국내 이민정책·제도 및 이민법 체계를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제도 및 이민법 체계를 연구하여 각각 장단점을 도출하며, 이를 토대로 이민정책의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문헌분석, 제도분석, 비교법적 고찰 등 다양한 연구방법 및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국내외 이민실태-이민정책-이민제도·법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각 사례의 장단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법모델을 정립하고, 불복제도·절차 개선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담아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82백만원

○ 주요내용

- 현행 외국인 법제 현황과 분석 개관

- 외국인 관련 개별 법제 분석 및 정비

- 이민정책 관련 비교법적 검토

-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제의 필요성 검토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이민법학회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