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8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윤해성

02-3460-5156

sung9987@kicj.re.kr

사 업 명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II)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메타버스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민·상사법상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향후 메타버스 관련 민·상사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률이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메타버스의 파생 및 후속 연구를 도모하고 한국 형사 및 법무 영역에 있어서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허브 기관으로서의 면목을 과시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주요내용

- 메타버스 관련 민·상사분야에 대한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메타버스 관련 민·상사분야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분석

- 메타버스 관련 민·상사분야 법적 문제와 관련이슈에 대한 분석

- 조사·분석내용을 근거로 한 민·상사법분야 입법 및 시스템 제언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