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9

담당부서

작성자

법무정책연구본부 박형민

02-3460-5123

clamovox@kicj.re.kr

사 업 명

법무수요조사(II)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법무 지원을 통해 법적 정의를 영위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기본권과 같으므로,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 생산

- 법무수요조사는 사법전문가나 국가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경험을 파악

-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했던 공식 또는 비공식 기관의 역할이나 적절한 법적인 지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사람들이 경험한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

- 법적 서비스 경험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적 영역뿐 아니라 효과적인 공공 정책(건강, 주택, 고용, 교육 등)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기여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254백만원

○ 주요내용

- 토지 및 주택 관련 법무 수요 파악

- 토지 및 주택 관련 문제 해결방식의 특성

- 토지 및 주택 관련 분쟁해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

- 토지 및 주택 관련 법무정책 제언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민간조사업체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