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5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본부 윤지영

02-3460-5136

gg7797@kicj.re.kr

사 업 명

첨단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연구(I) - 초거대 인공지능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첨단기술 현황 모니터링과 시의적절한 형사･법무정책 제언

- 중･장기적 기술발전 트렌드 파악 및 선제적 형사･법무정책 연구

- 챗GPT로 주목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법무정책적인 심층연구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주요내용

- 2024년 분야별 첨단기술 트렌드 개관

- 2024년 기술혁신 및 상용화와 형사･법무정책 제언

-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그 특징

-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초거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규 정비 현황 및 개선 방안

-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조사

-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형사･법무 분야의 선진화 방안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과학기술 분야 전문연구기관(미정), 법학 분야 학회(미정),

관련 분야 전문가(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