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7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이경미

02-3460-5168/157

kmlee@kicj.re.kr

사 업 명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상법개정방안 연구(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본 연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상법의 개선방안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주요내용

- 본 연구의 첫 해에는, 상법의 내용 중 기업활동의 경쟁력 확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법을 중심으로 개정 수요 및 개선방안 모색

- 회사법 개정 수요 조사

- 현행 회사법 및 법무 정책 분석

- 주요국 입법례 및 법무정책 조사·연구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회사법 개선방안 도출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경미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이경미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