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8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김민영

02-3460-5149

mykim9@kicj.re.kr

사 업 명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적 대안 개발(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양적ㆍ질적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교육활동 보호 및 형사ㆍ법무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함

- 해외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지원, 보호제도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선진 제도발전의 토대를 제공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535백만원

○ 주요내용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 교육활동 피해 후 조치의 효과성 분석

- 교육활동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ㆍ도 교육청별 정책 분석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정책 비교ㆍ분석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방안(형사법, 민사법을 중심으로) 모색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민영 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민영 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리서치 회사,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