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9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김낭희

02-3460-9277

nhkim@kicj.re.kr

사 업 명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Ⅰ)

: 마약류범죄 실태조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최근 마약류범죄 발생의 국내외 환경 분석

- 최근 마약류범죄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

- 마약류범죄 유형·집단별 치료처우 대응 방안 모색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주요내용

- 최근 마약류 범죄 발생의 국제적 환경 분석

- 국내 마약류범죄 현황 분석

- 마약류범죄 실태조사

- 최근 마약류범죄 실태 결과에 기반한 후속연구 시사점 도출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낭희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낭희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