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30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배상균

02-3460-5190

skbae@kicj.re.kr  

사 업 명

마약류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위장수사제도를 중심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마약류범죄 수사대응 방안으로서 위장수사제도의 입법화 검토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마약류범죄의 전개 양상의 변화와 수사의 한계 검토

-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의 위장수사제도 운영 현황 검토

- 위장수사제도 필요 및 남용문제에 관한 수사기관 인식조사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배상균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배상균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연구자, 비교법제 연구 전문가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