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31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안성훈

02-3460-5145

an2mail@kicj.re.kr

사 업 명

디지털플랫폼 범죄대응과 피해방지를 위한 형사정책 연구(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디지털대전환 시대 형사정책의 선제적 대응연구

- 디지털플랫폼 범죄양상에 따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방안 연구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주요내용

- 디지털플랫폼 관련 신종범죄 양상

- 디지털플랫폼 관련범죄 대응법제

- 디지털플랫폼 관련범죄 대응실무

- 국제사회의 디지털플랫폼 규제강화 동향분석

-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형사사법기관에서 디지털플랫폼 보안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안성훈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안성훈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