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리스트

일련

번호

사업명

선정

기준

사업완료

또는 진행

사업내역서

등록여부

1

형사사법통계 DB구축사업(ⅩⅨ)

가,다

진행

○

2

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ㆍ양형기준 도입방안 연구(Ⅰ)

가

진행

○

3

법인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가

진행

○

4

형사사법제도에서 참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

진행

○

5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가

진행

○

6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 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가

진행

○

7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가

진행

○

8

보호직 공무원 직무실태에 관한 연구

가

진행

○

9

국제범죄방지와 법무정책 선진화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2024

가,다

진행

○

10

전국범죄피해조사(ⅩⅣ): 노인범죄피해실태조사

가,다

진행

○

11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Ⅰ):

가

진행

○

12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Ⅱ)

가

진행

○

13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Ⅱ)

가

진행

○

14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 체계 개선방안

가

진행

○

15

주요 분야별 특별법범 비교연구 및 비교형사법 DB 고도화(Ⅰ)

가

진행

○

16

형사입법 지원을 위한 형사법 DB 구축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Ⅰ)

가

진행

○

17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I)

가

진행

○

18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II)

가

진행

○

19

2024 법무수요조사(II): 토지 및 주택

가, 다

진행

○

20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가

진행

○

21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I)

가

진행

○

22

미래사회 대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기준정비

가

진행

○

23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

진행

○

24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가

진행

○

25

첨단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연구(I) - 초거대 인공지능

가

진행

○

26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Ⅰ)

가

진행

○

27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상법개정방안 연구(Ⅰ)

가

진행

○

28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적 대안 개발(Ⅰ)

가, 다

진행

○

29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Ⅰ): 마약류범죄 실태조사

가

진행

○

30

마약류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위장수사제도를 중심으로

가

진행

○

31

디지털플랫폼 범죄대응과 피해방지를 위한 형사정책 연구(Ⅰ)

가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