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리스트

일련

번호

사업명

선정

기준

사업완료

또는 진행

사업내역서

등록여부

1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ⅩⅧ)

가,다

진행

○

2

202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가

진행

○

3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

가

진행

○

4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가

진행

○

5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가

진행

○

6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가

진행

○

7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가

진행

○

8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가

진행

○

9

소년 연령별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전자감독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가

진행

○

10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Ⅴ)

가

진행

○

11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Ⅴ) -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가

진행

○

1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Ⅸ)

가,다

진행

○

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가,다

진행

○

14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Ⅲ) - 2023년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가

진행

○

1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Ⅲ) -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

가

진행

○

16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Ⅲ) : 사기범죄

가

진행

○

17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Ⅱ) 

가

진행

○

18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Ⅱ)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가

진행

○

19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가,다

진행

○

20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가

진행

○

21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가

진행

○

22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가

진행

○

23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가

진행

○

24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가

진행

○

25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가,다

진행

○

26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가

진행

○

27

스토킹 범죄의 실태 및 대응 방안

가

진행

○

28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Ⅵ) -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

가

진행

○

29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Ⅱ)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가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