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03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김민규

02-3460-9232

kmkpass@kicj.re.kr   

사 업 명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형사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모색

  - 해외 입법례 및 실무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형사전자소송 관련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

  - 현재의 형사전자소송 도입방안에서의 문제점 및 미비점 개선

  - 전자영장제도, 전자증거개시의 구체적 실현방안 모색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주요내용

  - 연구 목적·범위의 명확한 설정

  - 우리나라 형사전자소송의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 

  - 해외 형사전자소송

  - 형사전자소송 실현 방안

  - 1단계 형사전자소송의 내용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민규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민규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한국형사법학회 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