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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 2024-25 | 담당부서 작성자 | 형사정책연구본부 윤지영 02-3460-5136 | ||||||||||||||||||||
사 업 명 | 첨단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연구(I) - 초거대 인공지능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첨단기술 현황 모니터링과 시의적절한 형사・법무정책 제언 - 중・장기적 기술발전 트렌드 파악 및 선제적 형사・법무정책 연구 - 챗GPT로 주목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법무정책적인 심층연구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주요내용 - 2024년 분야별 첨단기술 트렌드 개관 - 2024년 기술혁신 및 상용화와 형사・법무정책 제언 -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그 특징 -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초거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규 정비 현황 및 개선 방안 -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조사 -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형사・법무 분야의 선진화 방안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 ||||||||||||||||||||||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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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과학기술 분야 전문연구기관(미정), 법학 분야 학회(미정), 관련 분야 전문가(미정) | ||||||||||||||||||||||
추진실적 |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