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결과보고서 1. 출장목적 본 출장을 통하여 미주지역 형사사법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하기 위하여 펜 실베니아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계획연결망 (UNPNI)연구기관의 하나인 미국 법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을 방문하여 상호협력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2. 출장기간 : 2007.6.12(화) -6.22(금) 3. 출 장 국 : 미국 4. 출 장 자 이태훈 원장, 장준오 국제협력센터장, 김종대 협력지원팀장 5. 출장내용 이태훈 원장은 2007년 6월 14일(목)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방문하여 제리 리 범죄 학센터(Jerry Lee Center of Criminology)의 소장인 Lawrence W Sherman교수와 학술교류협 정을 체결하였다. 형정원은 이번 학술교류협정을 통하여 향후 미국 동부지역에 있어서 인 적교류, 공동연구 수행, 공동학술회의 개최, 학술정보교환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제리 리 센터에서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과 부패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 한 제리 리 센터를 비롯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범죄학과는 형정원에서 연구원 파견시 사 무실 및 학교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날 협정식 자리에는 형정원에서 10여 년간 재직하다 현재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로 전직한 박순진 교수가 참석하였는데, Sherman 교수의 주선으로 필리델피아 주변 지역경 찰의 살인사건에 대한 기록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선보였 다. 한편, Sherman 교수는 범죄학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며 스웨덴 여왕이 수상식을 주관하 는 ‘스톡홀름상’의 기금마련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으며 한국기업 이 참여시 스톡홀름상의 중간에 기업이름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전하였다. 이날 협정식에는 1998년 형정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의 학술위원 장으로 참여한 Sherman 교수와 William Laufer 교수, Laurie O. Robinson 교수가 참석하였 으며, 형정원 측에서는 장준오 국제협력센터장, 김종대 협력지원팀장이 배석하였다. 이태훈 원장은 필라델피아지역방문 기간 중에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필 라델피아 주립동부교도소(Eastern State Penitentiary)를 방문하였다. 현재 이곳은 연방정 부에 의해 국립역사유물지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서대문형무소와 같이 역사관으로 활용되 고 있으며, 교도소내부의 건축모형과 재소자 수용방식은 처벌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현 대 교정이념의 하나인 사회복귀(rehabilitation)에 중점을 둔 첫 번째 교도소라는데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위에서 내려다 본 교도소 시설 내부구조는 중앙을 기점으로 방사 형으로 뻗어 있는 7개의 라인에 독방들이 쭉 이어져 있는 방사형이었다. 1820년대에 들어 서 감금이 범죄자를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정처우의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교정시설로서 ｢교도소｣(penitentiary)가 세웠졌는데, 1829년에 필라델피아 부근의 ｢이스턴주립교도소｣(the Eastern State Penitentiary)가 개 원함으로써 ｢분리수용｣(separate confinement) 제도의 모델이 되었다. 필라델피아는 역 사가 깊고 문화적 예술적으로 미국내 도시 중에서 중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미국 교정역사 에 있어서도 큰 역사적 의미로 다가왔다. 필라델피아 일정을 마치고 이태훈 원장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미국 법 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을 방문하였다. 미국 법무연구원은 미국법무부 의 연구부서로써 범죄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제도운용의 개선을 목표로 연구와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2004년 형정원이 전 세계 범죄 및 형사정책 현안을 관장하는 유엔 마약 및 범죄 국(UNODC)에서 운영하는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계획연결망 연구기관(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 Criminal Justice Programme) 중의 하나로 가입 한 것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태훈 원장은 이번 방문 을 통하여 공동연구 추진 및 공동세미나 개최, 학술정보 교환 등 상호협력방안에 관하여 환담하였으며, 특히 형정원에서 유엔 마약 및 범죄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방지 가상포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Timothy Buzzell 교수(Baker 대학 교), Thomas Feucht 연구․평가부 차장(NIJ), Stan Erickson 과학기술실 연구관(NIJ), Martin Novak 정보기술부 과장(NIJ), Jennifer Hanley 국제센터 사회과학분석관 (NIJ), Ramona Rantala 통계사 (Bureau of Justice Statistics)등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 을 교환하였다. 미국 법무연구원은 이번 형정원 방문준비를 위해 BJS(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베이커 대학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준비해 줬으니 그 노 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미국법무부 산하의 통계국(BJS)에서는 기존에 배포해오던 범 죄통계책자인 Uniform Crime Reports를 출판을 중지하고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이라는 범죄통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요번 방문을 통해 형정원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세부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게 되었 다. NIJ가 중점을 두는 연구로 identity theft,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등이 있는데 이는 형정원이 진행하고 있는 유엔사업과 유사하여 상당히 많은 자료와 조언을 얻 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환대와는 정반대로 미국 정부건물에 대한 출입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다. 건물 로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방문 연락자의 안내를 받아야 했으며 소지품에 대해서는 모두 엑스레이 투시기의 체크가 이루어 졌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테러이후 정부건물에 대한 무단촬영이 금지되고 워싱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FBI 투어까 지 폐쇄되었다고 하니 건물 입장에서부터 그런 경직된 정서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작성자 : 김종대 협력지원팀장 확인자 : 장준오 국제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