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엔마약및범죄국 사이버범죄포럼 사업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출장 보고서 * 출장목적 (1) 사이버범죄포럼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2) 사이버범죄포럼 사업추진을 위한 유엔측과의 업무협의 * 일정 11.30.(금) - 서울출발->비엔나도착 12.1.(토) - UNODC 협정최종문안 실무협의 12.2.(일) - NHN 협정최종문안 실무협의 12.3.(월) - UNODC 사무총장 면담 협정체결식 12.4.(화) - NHN 대표단 면담 협정체결후 실무협의 UN 비엔나본부 시찰 12.5.(수) - 비엔나 출발 12.6.(목) - 서울 도착 * 주요활동 가. 제1일(12월 1일) 1) UNODC Senior Legal Advisor와 협정문(Agreement) 최종문안 협의 2) NHN 최진혁 실장과 협정문 최종문안 협의 나. 제2일(12월 2일) 1) 협정문 최종문안 내부검토회의(박상기 원장, 장준오 본부장, 김한균 전문연구원) 2) NHN 최진혁 실장, 박장우 UNODC 파견검사와 협정문 최종문안 검토 다. 제3일(12월 3일) 1) Antonio Maria Costa UNODC 사무총장 면담 2) Kuniko Ozaki UNODC 조약국장 면담 3) 협정체결식 4) UNODC 사무실 시찰 라. 제4일(12월 4일) 1) 이석우 NHN 수석부사장 면담 2) 협정체결후 실무추진방안 회의(박상기 원장, 장준오 본부장, 김한균 전문연구원, 이석우 부사장, 최진혁 실장) 마. 제5일(12월 5일) 1) 비엔나유엔본부 한국대표부 김병호 공사 면담 2) 협정체결후 실무추진방안 내부회의(박상기 원장, 장준오 본부장, 김한균 전문 연구원) * 출장성과 1) 12월3일 유엔마약및범죄국(UNODC) 사무총장과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으로 써 본격적인 공동사업추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 또한 당일 NHN 대표단은 미화 50만달러의 사업기금지원협정을 유엔마약및범죄국 사무총장과 동시에 체결하였다. 3)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후 구체적인 기금전달방식과 업무추진방식에 관하여 UNODC 및 NHN과 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 기금의 분할지급시기와 방식, 베트남에서 실시될 시범교육훈련사업의 추진경과와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4) 12월3일 당일 UNODC 홈페이지 최신소식란에 본 협정체결기사가 머릿기사로 게시되었 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본 협정체결에 관한 보도자료를 국내언론사에 배포하였다. 5) 비엔나 유엔본부 한국대표부 김병호공사에게 사이버범죄포럼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 고, 향후 유엔관련회의에서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형사정책현안에 대한 외교당국과 형사정책연구원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