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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있어 복수 기관 간 해상 보안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2020년 멕시코만에 서의 Deepwater Horizon 기름 유출 사건 대응, 마약사범 수사에서 연방마약단속국 2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방안 연구(II)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DEA), 연방수사국(FBI) 등과의 협력은 국내 기관 간 협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USCG는 불법·미신고 어획, 마약범죄 등 초국경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0여 개를 넘는 국가와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고, ‘북극해
연구총서 23-B-0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 본보고서 조제성 · 전영실 · 임하늘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22 www.kicj.re.kr 전 국 범 죄 피 해 조 사 2 0 2 2 : 본 보 고 서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연 구 책 임 자 조 제 성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OU 체결 ·····························································43 4. 유엔중남미 범죄예방·수용자처우연구원 MOU 체결 ····························44 제2절 국제방원 및 교류(Research Visit) ··················································46 1. 태국 상원 법제사법경찰위원회 방원 ····················································46 2. 케냐
···································································· 237 제34권 제1호(통권 제133호, 2023 ․ 봄호) [ Article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CIO Act ▸ Ye, Sangkyun ····················································································
I : https://doi.org/10.36889/KCR.2023.3.31.1.237. 주제어 : 아동방임, 아동학대, 명확성의 원칙, 형벌 포퓰리즘, 아동학대 매뉴얼의 개발, 아동복지법 *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법학박사.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34권 제1호(통권 제133호, 2023 봄)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 ❙문 ❙요 ❙약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서 방임행위에 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다. 무엇이 ‘기본적 인 보호 양육 치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