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화), 케냐 국립범죄연구센터, 경찰, 검찰로 구성된 연수단이 법무연수원 초청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을 방문하였다. 방원행사는 연구실, 도서관, 화상회의실 등의 시설 견학 이후 최지선 국제협력팀 팀장이 진행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6월 7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 Dr. Matthias Mahlmann 회장, IVR 2024 조직위원장 숭실대학교 법학과 윤진숙 교수,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이상현 교수와 함께 2023년도 제4회 전문가그룹 회의(Expert Group Meeting)를 진행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혁신기관상(평가결과 전년 대비 순위 상승이 가장 높은 2개 기관 중 하나)을 수상하였습니다.포상식은 5월 23일에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거행되었으며,2022년 우수 연구보고서로는 조성현 부연구위원의 ‘무인점포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가 선정되었으며,2022년 우수 정책보고서로는 조제성 부연구위원의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가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5월 22~26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최된 제32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에 참가하였다. 올해의 주제토론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정의 시스템 강화 논의(Enhancing the func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ensure access to justice and to realize a safe and secure society)’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총회와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s, PNI)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의제 5 주제토론에 대한 총회의에서 하태훈 원장은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과 피해자 지향의 형사정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발언하였다. PNI 워크샵은 6인의 전문가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피해자 파악과 권한강화(empowerment), 형사절차 내 법적 안전장치와 보호를 통한 절차적 정의 보장, 사법정의 및 안전한 사회 실현 등 총 3가지 영역을 다루었다. 승재현 대외협력실장은 소년범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32차 위원회에서는 반인신매매, 재범 억제, 사법접근성의 평등한 보장, 대테러리즘, 유엔 2030 어젠다를 위한 CCPCJ의 기여에 관한 5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제14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와 2026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회 총회 준비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023년 5월 18일(목)과 19일(금) 양일간 양평에서‘2023년도 춘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23년도 춘계워크숍에서는 우수연구총서 및 우수연구제안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본 워크숍을 통해 작년 한해 우수연구를 치하하고 앞으로 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도 함께 가지는 단합의 장을 만들었다. 수상한 연구총서 및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2022년도 우수연구총서 목록>- “전국범죄피해조사(XII) : 아동ㆍ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2021(박성훈, 윤정숙, 성유리, 송승연, 홍정윤)”-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V)(최민영, 배상균, 김광수)”-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III)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 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안성훈, 최지선, 장진환, 김광수)” <내부 우수연구제안>-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장석영 부연구위원)- 노인의 금융사기범죄 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김지영 선임연구위원)- 법인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김유근 선임연구위원) <특별제안상>- 직장 내 시간 절도에 관한 연구, 미체포ㆍ불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보복 범죄에 관한 연구(소병도 조사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5월 17일(수), 뉴질랜드 웰링턴빅토리아대학교 산하 Te Ngāpara 회복적 실무 센터 Andrea Păroşanu 선임연구원을 초청하여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제6회 열린포럼을 개최하였다.

5월 10일(수), 치안총감 Chatchawan Suksomchit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국 상원 법제사법경찰위원회 대표단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을 방문하였다. 방원행사는 대외협력실 승재현 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여 연구원의 기능, 국제협력, 연구활동 및 성과 등을 소개하는 국제협력팀의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은 한국어-태국어 통역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연구원의 정책 제언, 연구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다루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5월 9일(화), Todd Foglesong 토론토 대학교 멍크스쿨 교수를 초청하여 ‘The Criminology and Political Economy of Anti-Corruption in Canada and Korea’를 주제로 ‘제5회 열린포럼’을 Zoom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했다. 열린포럼을 통해 Todd Foglesong 교수는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수사할 “사건을 선별”하는가 ▲대중의 인식이 반부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부패척결에 있어 “성공”과 “진보”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 발표했다.하태훈 원장은 발표와 관련해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함께 발표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나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이준형)는 지난 4월 28일(금), 집합건물 등 부동산 관련 법리·정책의 조사·연구 및 그 결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연구자료 및 간행물 등 교환 ▲양 기관 인적교류 등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4월 17일(월), 국내외 학술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제3회 전문가그룹 회의(Expert Group Meeting)를 진행하였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 산하 Centre for Global City Policing 연구소 소장 Ben Bradford 교수와 범죄피해조사 연구책임자 조제성 부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에서는 ▲연구원 범죄피해조사 소개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 정당성 연구 및 측정 도구 소개 ▲적용 논의 등이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