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월 17일(금), 법무부(차관 이노공)와 함께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에는 법무부 이노공 차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김석우 법무실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참석했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박준휘 부원장, 윤지영 형사정책연구본부장, 박형민 법무정책연구본부장, 승재현 대외협력실장, 이경미 국내협력홍보팀장, 장준희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ESG 투자 관련 상법 개정 필요 부분 검토 필요 ▲중재산업진흥법에 따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제시카법 도입예정 관련 정책적 관리 방안 연구 ▲보안처분선고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관련 실증연구 및 정책방안의 필요 ▲이민청 설립 예정과 관련해 전담조직 설치 이후,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 ▲동물학대범 처벌 등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처벌의 적정성 연구 등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023년 1월 17일(화)과 18(수), '2022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지난 한 해 일구어낸 연구 성과를 공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법무정책 및 형사정책 부문으로 나뉘어 양일간 진행되었다. △법무정책 △형사사법제도 개선 △형사사법제도 평가 △범죄 및 피해 실태 △인권보호 및 특별수사기관 각 5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총 22개 과제를 대상으로 각 연구자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2022년 12월 30(금), ‘2022년도 종무식’을 개최하여 지난 1년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한국조정학회(회장 최재석), 법무부(차관 이노공),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지난 12월 13일(화), 트레이드타워 24층 제6심리실에서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용섭 교수(한국조정학회 명예회장)의 “조정제도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 1세션에서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박정현 과장(법무부 국제법무과)의 좌장 아래 오현석 교수(계명대)가 "싱가포르협약 비준을 위한 점검사항"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장준혁 교수(성균관대)의 “싱가포르조정협약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Jasmine CHIN_SABADO 과장(싱가포르 법무부 정책자문과)의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싱가포르의 사례”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도혜정 박사(대한상사중재원)과 Célia GUIGNET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 2세션에서는 ‘조정인의 역량 강화 및 윤리규범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황덕남 부회장(한국조정학회)의 좌장 아래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가 “형사조정위원의 전문화 방안”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Roland B. WILSON 교수(George Mason University Korea)의 “조정인의 윤리와 역량: 대한민국과 아태지역을 위한 개념 및 기준의 확립 방안” 그리고 채경목 팀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2실 제조하도급팀)의 “하도급 분쟁조정의 양태와 전문 조사인력의 육성”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이제우 교수(강남대)와 Eugenia STAVROPOULOU 변호사(김앤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 3세션에서는 ‘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배병호 교수(성균관대)의 좌장 아래 권성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가 “민사조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서울법원 조정센터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김윤정 변호사(법무법인 화안)의 “가사조정의 개선 방향-조기개입 조정의 실무를 중심으로” 그리고 Timothy DICKENS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의 “조정제도에서 심리학이 갖는 의미: 인적 요소의 고려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장석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Sameer THAKUR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2월 7일(수)과 12월 8일(목), 양일간 ‘신기술과 인권: 인공지능 활용의 법적·윤리적 규제’를 주제로 ‘제9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JIF)’을 하이브리드방식과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신기술과 인권’ 특별 세션으로 포럼이 시작되었다. 세션 I은 ‘인공지능 전쟁 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라는 주제로, 오시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Maya Brehm 국제적십자위원회 법률자문가, Berenice Boutin 아쎄르 연구소(Asser Institute) 선임연구원, Sadjad Soltanzadeh 아쎄르 연구소(Asser Institute) 박사후연구원, 유준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연구교수의 발표가 이어졌고, 이후 Mitzi Austero Nonviolence International Southeast 사무국장과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 II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고, 이후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와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이번 국제포럼은 유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협력팀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는 지난 12월 2일(금), 서울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 1세션에서는 정한중 교수(한국외대)의 사회 아래 이윤제 교수(명지대)가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간의 관계" 발제를 맡았으며, 박시영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윤동호 교수(국민대)가“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 발제가 이어졌고, 박노섭 교수(한림대)와 박용철 교수(서강대)가 토론을 맡아 현행 법·제도에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다. 제 2세션에서는 원혜욱 교수(인하대)의 사회 아래 최정학 교수(방통대)의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발제가 이어졌으며, 권도형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후 조재현 교수(동아대)의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발제가 이어졌고,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박병식 교수(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의 토론을 맡아 공수처의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1월 29일(화), Jörg Kinzig 독일 튀빙엔 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독일의 재범위험성 판단 - 양형의 합리화: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6회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Jörg Kinzig 교수는 ▲독일의 형사 제재 시스템 개요 ▲양형, 범죄전력과 위험성 ▲형사 제재 및 위험성 ▲실증적 결론을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이후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신규직원 2명을 2022년 11월 21일(월)부로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신규직원-김진홍 전문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황보현 행정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유진),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소장 조윤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은 지난 11월 18일(금),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고순정 세미나실에서 ‘2022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저연령 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처우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저연령 소년의 처우와 촉법소년 연령의 문제"를 주제로 원혜욱 교수(인하대)의 사회 아래 한민경 교수(경찰대)가 발제를 맡았으며, 배성희 교무과장(전주소년원)과 고미진 변호사(법무법인 선한)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를 주제로 조윤오 교수(동국대)의 사회 아래 박찬걸 교수(충북대)가 발제를 맡았으며, 윤정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미희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장(한국소년보호협회)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그리고, 한국조정학회(회장 최재석), 국제조정센터(이사장 박노형)는 지난 11월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박노형 교수(고려대)가 발제를 맡았으며, 장준혁 교수(성균관대)와 백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을 맡아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국제상사조정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진단과 집행절차 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