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21년도 연구사업 23개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월 12일(월)부터 7월 15일(목)까지 4일간, 중간보고서 발표 및 심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발표 및 심의보고서는 기본연구사업 11개, 일반연구사업 12개로 연구과제별 간담회 형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2021년 6월 15일(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와 공동연구수행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전국 일원화 자치경찰 모형과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 비교 연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분야 연구 협력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협력 ▲특별사법경찰 주요 현황 및 수사 토계자료 등 정보의 교환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할 예정이다.   *좌측: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 우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원희룡 지사 대리참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6월 15일, ‘명칭변경과 법무정책의 비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 오기형 의원,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고, 김오수 검찰총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진욱 공수처장, 성일종 의원, 한기정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동영상을 통해 축하를 전했다. 기관명칭 변경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그동안의 형사영역에 더하여 법무부의 주요 기능인 민·상사·국가송무·출입국관리 및 난민정책, 법조인력·통일법무·국제법무 관련 법무정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기능의 취약성을 해소함으로써 ‘법무정책’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정책연구를 선도할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은 “법무정책으로의 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명칭변경 기획은 그 취지에 공감을 해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선진 법무정책 연구의 중심으로서, 안전한 시민·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산실이 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021년 6월 10일(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 추진, 연구 인력의 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등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6월 8일(화), 12층 회의실에서 제13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학술상 수상작은 이승준 교수의 논문(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합병의 배임행위 소고)과 조준택 교수의 논문(다수준 분석을 통한 경찰신뢰 영향요인 탐색: 지역사회 맥락요인을 중심으로)이 선정되었다. 해당 논문은 각각 ‘형사정책연구 2020년 제122호(이승준 교수 논문)’, ‘형사정책연구 2020년 제121호(조준택 교수 논문)’에 게재되었으며, 홈페이지 내 < 발간물 ▶ 형사정책연구 > 메뉴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왼쪽부터 조준택 교수,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이승준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은 2021년 6월 7일(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우수한 법조 인력의 양성과 우리 사회의 법률문화 발전을 위하여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 추진, 연구 인력의 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등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6월 1일(화), 12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우수 연구제안 및 2020년도 우수 연구총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22년도 우수 연구제안 수상작]은 아래와 같이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박준휘 선임연구위원) 2)‘수사권개혁 이후 경찰조직의 반부패 청사진에 관한 연구’(황지태 선임연구위원) 3)‘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 규정 개선방안 연구’(이승현 선임연구위원) 4)‘부모의 자녀체벌의 한계와 자녀학대 부모의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년도 우수 연구총서 수상작]은 아래와 같이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 ‘전국범죄피해조사(Ⅹ):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박성훈 연구위원, 김민영 연구위원, 조성현 전문연구원) 2)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권수진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6월 1일(화), 승진절차를 통해 결정된 9명을 승진발령을 내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승진직원- 황지태 선임연구위원/부패·경제범죄연구실 윤정숙 선임연구위원/국제협력실 안성훈 선임연구위원/법무·사법개혁연구실 윤지영 선임연구위원/입법정책연구실 권수진 연구위원/형사법제연구실 조영오 연구위원/국제협력실 국제학술팀 이상현 책임행정원/행정실 총무팀 이혜정 선임행정원/기획조정실 기획팀 나주원 선임전문원/국제협력실 국제관계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5월 31일(월),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를 주제로 국회 이상민 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넘어 사형의 대체형벌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사형 대체형벌 연구를 총괄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논거를 소개하고 사형제도의 현황과 현실 등을 소개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연구직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3명을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신규직원- 김 낭 희 부연구위원(범죄예방·처우연구실) 성 유 리 부연구위원(범죄조사연구실) 조 제 성 부연구위원(범죄조사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