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0년 10월 28일(수),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주한독일대사관과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최종길 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철저한 과거청산과 함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문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되짚어 보고, 우리의 과거청산 과제를 되새겨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연구원에서는 박학모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박경규 부연구위원이 ‘5.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 올바른 진상규명과 기억을 위한 형사법 이론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9월 22일(화), 12층 회의실에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합의서’에 대한 노사간 체결식을 개최했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지침’을 개선 및 보완한 지침으로 10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9월 15일(화), 1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하여 수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친 결과, 총 125개 조항 및 부칙 7개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9월 15일(화), 직원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2명을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신규직원- 김태훈 조사연구원(3급) (부패·경제범죄연구실) 김정예 행정원(공무) (기획조정실 예산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하여, 9월 4일 ‘코비드19 팬데믹의 형사정책적 과제: 범죄환경 및 동향의 변화’를 주제로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접촉 감소와 온라인 거래 증가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사이버범죄 등의 범죄 지표 변화 △방역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의 순기능․역기능 및 최근 범죄동향의 국가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9월 8일(화), 12층 운영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제안 공모 시상식”을 열고 제안 공모 당선자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제안 공모 당선자 최수진 선임행정원 (기획조정실 성과확산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은 2020년 7월 31일(금), 국회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오기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소병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을 예방하여 향후 형사입법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기능 확대 방안(명칭 변경) 및 8월 4일 개최 예정인 정책세미나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기능 확대 방안 및 정책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년도 연구사업 24개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월 13일(월)-16일(목)까지 4일간, 중간보고서 발표 및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과제당 내∙외부 심의위원 6~7인이 참여한 2020년도 중간보고서 발표 및 심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사업장·회의)]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발표 및 심의보고서는 기본연구사업 11개, 일반연구사업 9개, 협동연구사업 3개, 연구개발적립금사업 1개로 연구과제별 간담회 형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8월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주민 국회의원, 윤한홍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과 함께‘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분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20대 국회의 형사입법 성과와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에 대하여 발표 및 종합 토론하였다. *종합토론 ■좌장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 김성룡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조성훈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우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박혜림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7월 21일(화), 12층 회의실에서 제12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학술상 수상작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의 논문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형사정책연구 2019년 제117호’에 게재되었으며, 홈페이지 내 < 발간물 ▶ 형사정책연구 ▶ 2019년 제117호 > 메뉴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