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직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1명을 2020년 7월 1일(수)부로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신규직원- 최지선 부연구위원/범죄조사연구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0년 7월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라는 주제로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정책세미나’(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 공동 주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실효적 처벌을 위한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에 대하여 발제 및 토론하였습니다. *좌장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   *토론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신고운 변호사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 김여진 국장 -ReSET 최서희 활동가 -한겨레신문사 박다해 기자 -법무부 양성평등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김영주 팀장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유정미 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종상 과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6월 26일(목) 한국의 사법접근권 현황(The State of “Access to Justice” in South Korea)을 주제로 리브 퇴레스(Liv Tørres) 미국 뉴욕 소재 평화·정의·포용사회를 위한 패스파인더(The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소장을 초빙, 제1회 KIC 전문가그룹 회의(EGM, Expert Group Meeting)를 진행하였다. 패스파인더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중 평화·사법접근권·포용 등의 분야를 다룬 목표 16(Goal 16)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및 전략 강화와 이행상황 평가 등을 위해 스위스·브라질·시에라리온 대표부와 미국 뉴욕대학교 국제협력센터(NYU CIC, New York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주도 하 설립된 민관협력단체로 현재 유엔 36개 회원국·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부문 등이 속해 있다. 금번 회의는 패스파인더 측에서 제공한 사전질의서(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①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성공요인 ②방역과정에서의 차별과 배제(discrimination and exclusion) 등 인권침해 문제 ③감염증으로 인한 주요 범죄군의 발생동향 ④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청원제도 및 연구원의 활동 등의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0년 6월 11일(목), 행정직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1명을 2020년 6월 11일(목)부로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신규직원- 이정희 행정원(공무)/행정실 재무회계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0년 6월 9일(화), 10층 회의실에서 승진절차를 통해 결정된 7명을 2020년 6월 1일(월)부로 승진발령을 내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연구직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1명을 2020년 6월 8일(월)부로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승진직원- 박형민 선임연구위원/범죄조사연구실 최수형 선임연구위원/범죄예방·처우연구실 김한균 선임연구위원/형사법제연구실 김민영 연구위원/범죄조사연구실 임정호 연구위원/부패·경제범죄연구실 최수진 선임행정원/기획조정실 성과확산팀 김채민 선임행정원/기획조정실 예산팀   -신규직원- 김민규 부연구위원/부패·경제범죄연구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5월 26일(화), 12층 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 연구제안 및 2019년도 우수 연구총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21년도 우수 연구제안 수상작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의 구조와 대책(강석구 선임연구위원)’, ‘재범예방을 위한 수형자 실태조사 및 사회복귀 방안 연구(라광현 부연구위원)’,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윤지영 연구위원)’, ‘스포츠 폭력 실태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정혜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석사과정, 노성훈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지도교수)’, ‘뉴테러리즘에 대한 안보형사법 체계 재정립-「국민보호와 공고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는 테러범죄 유형들을 중점으로-(손창현 고려대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과정)’가 선정되었다. 2019년도 우수 연구총서 수상작은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Ⅳ):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현황과 정책과제(김지선 선임연구위원, 라광현 부연구위원, 조병철 조사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Ⅱ):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윤지영 연구위원, 전현욱 연구위원, 김민규 조사연구원)’,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황지태 연구위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임정호 부연구위원, 이주현 조사연구원)’가 선정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0년 5월 20일(수), 12층 회의실에서 ‘20대 국회 형사사법개혁의 회고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수요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수요집담회에서는 표창원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형사사법개혁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0년 5월 15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경찰학회,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 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대안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하였다.

2020년 5월 13일(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와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가 주관하는 ‘제19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이 ‘가인 김병로와 사법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국정관리 최고 책임자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 시대 공공리더십의 규범과 이상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0년 4월 20일(월), 12층 회의실에서 한국일보 기획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대응방향 좌담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요 쟁점, 이미지 이용 성착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함께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