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10월 30일(수) 오후 12시부터 연구원에 내원한 피터 루이스(Peter Lewis)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사무처장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영국검찰청(CPS)이 추진하는 형사사법 디지털 변화프로그램(Criminal justice 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me)의 내용과 국제형사법 분야의 동아시아 국가의 학술적 및 실무적 차원의 참여 및 활동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10월 11일(금), 전남대학교 진도자연학습장 회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및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동 학술대회에서는 ‘특수절도의 행위태양이 모두 중첩된 경우 죄수문제 내지 적용범죄의 확정’,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에서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하였다.

(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한인섭 원장, 이성우 위원장, 박학모 지부장, 김정연 사무국장, 조용국 단체교섭국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전국공공연구노조는 10월 8일(화) 12층 회의실에서 한인섭 원장 및 이성우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는 지난 9월 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주노동조합이 전국공공연구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노사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10월 8일(화), 정규직원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1명을 2019년 10월 7일(월)부로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 신규임용자 - 홍희정 행정원 / 행정실 재무회계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경찰대학(학장: 이준섭)은 2019년 9월 19일(목), 경찰대학 청람회의실에서 교육과 인력개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 추진, 연구 인력의 교류, 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의 강의지원, 정보 및 자료 교환 등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하며,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 9월 9일(월) Leu Wen-Jong 대만 법무부 조사국(法務部調查局; MJIB Ministry of Justice Investigation Bureau)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6인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한국의 부패 및 경제범죄의 추세와 수사에 관심을 표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한 국회 입법과 검찰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의 기소율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운영현황 그리고 영업비밀침해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범죄 등에 대해 질의 및 상세하게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9월 17일(화) 오후 3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의 마츠모토 가쓰미 교수와 요시다 요초 변호사 등의 방원을 받고, 양 기관 사이의 MOU체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한・일간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8월 30일(금), 소년 교정행정 및 비행예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형사정책 학술연구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청주소년원을 방문하였다. 노일석 청주소년원장의 기관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은 뒤 주요시설을 참관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2019년 8월 29일(목), 롯데호텔 서울 및 웨스틴조선 호텔(오키드 룸) 등에서 개최하였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평화 공존을 위한 동질성 회복 및 AMZ 토지질서 안정화’ 분과세션을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 분과에서는 페르난도 트래래시(전환기 정의를 위한 국제센터 원장, 미국)와 배른하트 젤리거(한스자이델재단 한국대표, 영국)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차현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관, 황승희 통일부장관 비서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영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위원이 발표하고, 마리연 스트뤼커(메르카토재단 연구원, 독일), 전수미 전 법무부 통일법무과 사무관, 한명섭 전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등이 토론을 맡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8월 29일(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층 회의실에서 ‘Presiding Judges: Batch 2(Group3)’27명이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자 방원하였다. 이번 방원행사에는 강태경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하여 강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