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5년 12월 28일(월), 1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사회복귀과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인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의 성과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2월 14일(월)~16(수), 3일간 미국 에모리대 이용식 교수를 초청하여 「법과 경제발전」특별강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특별강좌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법과 경제개발에 관한 소개(14일), 재산권과 경제개발 분석(15일), 산업촉진과 경제개발 분석(16일)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유엔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는, 12월 1일(월)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아시아지역 UNPNI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가입 기관으로써 형사정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엔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 (UNAFEI) : 1962년 유엔과 일본 정부 사이의 협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행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범죄방지와 범죄자 처우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1월 30일(월),“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장·뤽 르마이유 UNODC 정책분석국장이 기조연설을, 미국연방법무부 라이언 스캇 퍼버 검사장, 야마시타 테루도시 일본 UNAFEI 소장,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 KIC 이천현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학회장들이 참여하고, UNPNI 기관인 북경사범대, UNODC 아태지부, 주한미대사관 안보담당관까지 토론에 참가하여 최대의 이슈인 대 테러 등 「국가안보」, 다중인명피해사고 방지 등 「사회안전」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참가자(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한국도 테러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테러가 국경을 넘나드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테러 예방과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사)아시아 교정포럼은 11월 25일(수),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정교육의 효과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학제간 융합적 접근을 통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다양한 교정처우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은 11월 24일(화) 서울UN인권사무소에서 마루즈끼 다루스만(Maruzuki Darusman)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일정에 맞추어 면담을 가졌다. 1시간으로 예정된 짧은 면담이었지만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계속 진행 되었다. 특별보고관은 김진환 원장에게 통일을 염두에 두고 반인도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77호)」의 함의와 견해를 구하고, 북한 내 인권유린의 책임규명을 위한 한국 법체계의 역량과 책임규명 및 통일의 병진적인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 등 날카롭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김진환 원장은 한국의 법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UN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연구네트워크 기관(UNPNI)으로서 서울UN인권사무소의 국내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형사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내 조사활동 중 발생하는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 및 연구자료 제공, 남북형법영어표준용어집 제공, 형사정책연구원 MOU 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반인도범죄 등 국제형사재판소 절차관련 자료 수집 지원을 제안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특히 남북형법영어표준용어집에 기대를 표하여 서울UN인권사무소와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1월 20일(금), 10층 세미나실에서 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 알빈 에저(Prof. Dr. Dr. h. c. mult., M.C.J. Albin Eser)교수를 초청하여 ‘당사자주의 대 직권주의’ - 최선의 소송구조를 찾아서 ("Adversatorisch" versus "inquisitorisch" - auf der Suche nach optimalen Verfahrensstrukturen)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강연자 약력 - 1935년 독일 라이더스바흐 출생 -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튀빙엔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 법과대학 -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재판소 재판관 -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교수 및 막스플랑크 외국·국제형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1월 18일(수), 파주 예맥아트홀에서 2015년도 추계 '임직원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중점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토론’ 및 ‘공감·소통·화합’ 간담회를 통해 연구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특별강연회 및 현장답사 등 문화 힐링프로그램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1월 17일(화), 10층 세미나실에서 독일 칼스루헤 고등법원 베른하르트 요스(Bernhard Joos)부장판사를 초청하여, 독일의 법조인 양성 교육 -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Juristenausbildung in Deutschland)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강연자 약력 - 프라이부르크/뮌헨 법과대학 - 전 칼스루헤 가정부 고등법원 판사 (프라이부르크 소재) - 전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 부장 판사, 사법연수 담당 판사 - 칼스루헤 고등법원 민사 14부 부장 판사 (프라이부르크 소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5년 11월 10일(화)~11일(수) 양일간, 공동연구사업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연구진을 초청하여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2015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 형사소송개혁의 정책동향연구’의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