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월 27일 (목) 12층 회의실 및 7층 세미나실에서 2014년도 착수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이 날 발표회에서는 법학 및 기타사업 분야 (12층 회의실), 범죄학 및 기타사업 분야 (7층 세미나실)로 나뉘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4년도 주요 사업내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월 31일 (월) 2014년도 주요 연구사업 보고, 2015년도 중점연구사업 및 기본방향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4년도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년 조직개편 및 직원 인사단행기존 3센터를 3실 2센터로 개편... 핵심 연구영역별 ‘연구실’ 중심으로 재편전통적인 형사정책분야 외에 산업경제범죄분야 연구 활성화 기대 범죄통계조사와 국제협력 기능을 지원센터 체제로 전문화 통일대비 형사사법통합방안 연구를 위한 ‘통일형사법제연구단’ 신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직개편과 직원인사를 단행했다. 박상옥 원장은 기존 ‘융합형사법연구센터’,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국제협력연구센터’ 등 3센터를 ‘일반사회범죄연구실’, ‘산업경제범죄연구실’, ‘사법기관·법제도연구실’, ‘범죄통계조사센터’, ‘국제협력센터’ 등 3실 2센터 체제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직원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구분야와 지원분야의 구분없이 ‘센터’로 운영하던 조직을 핵심 연구영역별로 구분하여 ‘연구실’로 명명하였고,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등 지원업무 수행체제를 ‘센터’로 전문화한 것이다. 우선 ‘연구부서’를 살펴보면 민생범죄, 강력범죄 연구와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평가 등 전통적인 형사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일반사회범죄연구실’ 외에 최근 급증하는 정보통신 분야 범죄 및 기업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범죄연구실을 신설하였고, 형사사법분야 선진화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제도연구를 위한 사법기관·법제도연구실도 마련하였다. 특히 정보보안, 기업범죄, 산업스파이 등 산업경제범죄에 대한 연구,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비리 등 금융범죄 연구를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경제범죄연구실’ 신설은 현정부의 국정목표인 경제혁신 관련 과제를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정책 영역과 교차하는 민·상사 등의 영역까지 연구분야를 확대해 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또한 연구실 단위조직의 특화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통일형사법제연구단’, ‘CPTED 교육단’ 등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지원’ 분야에서 기존의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를 ‘범죄통계조사센터’로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국가 통계의 수집뿐만 아니라, 조사분석과 DB관리를 위한 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범죄통계정보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협력센터’는 연구중심에서 협력중심의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형사사법분야에서 유엔 및 형사기관과의 신규사업 개발협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등 교류협력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조정실은 기획팀을 신설하고 연구직원으로 팀장을 임명해 형사정책 환경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한 대응을 전문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업무와 대외협력업무를 통합해 외부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정지원실은 총무회계팀을 인사회계팀으로 재편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 및 육성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학술정보팀은 홈페이지 서비스 등 정보화와 도서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월 21일 (금) 경찰청 회의실에서 경찰청 생활안전국과의 정책연구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2014년도 형사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이 날 회의에서는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가과제 및 수시과제 선정시 반영, 2014년 경찰청 생활안전관련 수탁 연구과제 협의,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과제 및 중장기 연구과제 선정시 반영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월 20일 (목) 12층 회의실에서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관계자(우에노 마사오 일본메이지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외 3명)가 연구원에 방원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양 기관간의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일본측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학술교류 및 추후 공동연구와 기관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월 18일(화)부터 3월 20일(목)까지 6회에 걸쳐 법무부 교정기획과,통일법무과,국제형사과,보호관찰과,형사법제기획과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실무부서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국제협력연구센터와 융합형사법연구센터,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부처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박상옥 원장은 "앞으로 이러한 교류가 상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옥 원장은 3월 11일 (화) 12층 원장실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백기봉 부장검사에게 그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백기봉 부장검사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UNODC 지부인 UNODC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선임으로 파견된 이래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협력과 공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정책연구, 정책 활용도 높여야" “요즘 정보유출 사건을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서 사회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형사정책연구원이 나갈 방향입니다.”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상옥(58·사법연수원 11기·사진)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연구 방향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연구서 발간이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국책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실무진들과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수요 구체적 파악… 실무진과 교류 강화 단순히 연구결과 발표 보다 정책 활용도 제고 셉테드 기법, 사이버범죄에 적용 방안도 검토 박 원장은 오랫동안 검찰에서 일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2009년 퇴임한 뒤 4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전임 이재상 원장과 김일수 원장이 저명 학자 출신으로 이론가라면 박 원장은 실무가다. “형정원에서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저도 마침 실무경험을 살려서 형사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공직에 복귀한 이후 박 원장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했다. 더욱이 3월은 형정원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기간이다. “형사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당연히 정책 수요자인 외부 기관과의 교류가 중요하죠. 실무 협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나 검찰과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와 교류를 해야 합니다. 정책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분화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형사정책이나 치안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수요를 파악하면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박 원장은 실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되, 범죄와 연관된 ‘생태계’를 왜곡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경제 범죄와 관련된 형사정책을 연구ㅁㅁ할 때 불필요한 파급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서 텔레마케팅 영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허용된 사례를 보세요. 분야별로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괴리돼서 생기는 시행착오예요. 범죄예방에 대처하는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으면 다음 정책에 대해 불신이 생기고, 결국 사회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야 해요.”그는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사안을 형정원이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분

박상옥 원장은 2월 13일 연구원을 방문한 태국법무연구원(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 Amb. Adisak Panupong 원장 등 6명을 접견했습니다. 아디삭 파누퐁 원장은 박상옥 원장의 취임에 대한 축하를 전하고 TIJ 설립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롤 모델로 삼을 만큼 앞으로도 TIJ에 대한 조언과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옥 원장은 두 기관의 협력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TIJ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약속했습니다.TIJ는 태국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태국 정부에 의해 2011년 설립되어 태국의 형법 및 형사사법 분야에 관한 연구부문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태국 마히돌 공주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채택된 "방콕 규칙(The Bangkok Rules; ‘여성수용자의 처우 및 여성 범죄자를 위한 비구금적 대안에 관한 UN 규칙’으로 2010년 UN 총회에서 채택)"의 성공적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옥 원장은 2월 10일 생일을 맞은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자리는 그동안 개인별로 격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2월 생일자 16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직원바람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박상옥 원장은 앞으로도 생일 축하 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